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지역 교육계가 행정통합 특별법이 ‘특권교육’을 강화할 우려가 크다며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등 광주지역 교육단체 9곳이 모인 광주교육시민연대는 19일 오후 광주 지역 첫 행정통합 공청회가 열린 광주 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내 교육 관련 특례조항 삭제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가칭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자율학교·영재학교·특목고·영재교육기관 등에 관한 특례가 특권교육을 강화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최근 초안이 공개된 특별법에는 특별시교육감의 승인을 통해 자율학교·영재학교·특목고·영재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영재교육법에서 정한 사항들을 특별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단체들은 이에 대해 “특례 조항들은 현행 법률에 따른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특별시교육감이 직접 가져와 여러 형태의 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교육기관 설립에 대한 특례를 남용하는 것은 법 체계를 흔들고, 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특별시교육감이 위에 언급한 특례 조항을 활용해 자율학교·영재학교·특목고·자사고·국제고 등을 통해 농어촌 지역 교육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명목과 달리 학교 간 서열화를 부추기고, 일반학교 학생들에게 투입될 예산이 몇몇 상위권 학교에 집중적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통합은 결코 일반학교를 희생시키거나 평준화 교육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교육행정 통합을 놓고 지역 교육계 반발이 잇따르면서 우선 시·도 행정통합을 한 뒤 향후 필요성을 따져 교육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행정통합과 달리 교육통합은 교육계 반발이 클뿐만 아니라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광주시 고위 관계자는 “행정통합은 실익이 분명한 반면 교육행정 통합은 어떤 실익이 있는 지 분명치 않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공청회 의견수렴과 시·도교육청과의 조율을 거쳐 교육행정 통합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지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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