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던 산업 스파이들이 대거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지난해 적발된 기술 유출 사건은 전년보다 45% 넘게 급증했다.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은 기술 유출 사범 378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 적발된 사건 건수는 총 179건으로 전년 대비 45.5% 늘었고, 검거 인원도 41.5%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국내 경쟁사로의 유출이 146건, 해외 유출이 33건으로 집계됐다. 해외 유출의 경우 중국으로 향한 사례가 18건(54.5%)으로 가장 많았으나, 최근에는 베트남(4건), 인도네시아(3건), 미국(3건) 등으로 유출 경로가 다변화되는 추세다.
해외 유출의 표적은 주로 한국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첨단 기술 분야였다. 반도체가 5건(15.2%)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4건), 이차전지(3건), 조선(2건)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5월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기술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관련 반도체 패키징 기술을 중국에 유출하려던 전직 직원 김모씨를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긴급 체포하기도 했다. 또 이차전지 핵심 제조 기술을 빼돌려 해외 경쟁 업체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도 검거됐다.
기술 유출의 주범은 대부분 내부자였다. 전체 사건의 82.7%(148건)가 전·현직 임직원에 의해 발생했다. 피해 기업은 보안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86.8%)에 집중됐다.
최근에는 불법 헤드헌터까지 등장했다.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차려놓고 국내 반도체 핵심 인력을 중국 업체에 넘긴 뒤 수수료 명목으로 수억 원을 챙긴 브로커가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 사건에서 범죄 수익 3억8000만원을 몰수하는 등 지난해 총 23억40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술 유출은 기업을 넘어 국가 경제 안보에 치명타를 입히는 중대 범죄”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