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장애인 인권을 주장하는 시위 과정에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던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와 그의 활동지원사에게 국가가 총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박 대표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지난 15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적인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국가는 박 대표에게 700만원, 활동지원사에게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박 대표는 2023년 7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승·하차문 쪽에 계단이 있는 버스를 장애인을 차별하는 이른바 ‘차별 버스’라며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이튿날 석방됐다. A씨도 함께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이후 박 대표는 “경찰이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 현행범 체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현행범 체포 요건인 범죄의 명백성과 체포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라며 “국가는 공무원들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또 박 대표 등이 체포된 이후 경찰서에 호송되고 구금되는 과정에서도 경찰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국가가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