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가 정부가 최근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대해 “졸속안”이라며 비판했다.
김 지사는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실국원장회의에서 “정부 인센티브안은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이양 방안이 빠진 졸속안”이라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8조8000억원을 요구했으나 절반에 불과하고,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통한 항구적인 대책이 아니라 4년짜리 임시방편”이라며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한 이양 역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중요 사항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를 지낸 경험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행정부처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결단을 내려주시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인센티브안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며 행정통합 특별법 원안 반영을 요청한 바 있다.
홍성=김성준 기자 ks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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