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가 경기도 예산 삭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원 공백을 막기 위해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원에 시비 2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파주시는 경기도의 예산 축소로 일부 대상자만 선착순 지원될 우려가 제기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원 사업’을 모든 대상자가 차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족한 예산 전액을 시비로 충당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약 20억원을 확보해 사업을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11세부터 18세까지 여성청소년에게 1인당 연 최대 16만8000원의 월경용품 구매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3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그러나 경기도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일부 대상자만 선착순으로 지원하고 예산 소진 시 사업을 조기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시군별 지원 공백이 우려됐다.
경기도 방침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파주시는 전체 대상자 2만612명 중 8667명만 지원받고, 나머지 1만1945명은 혜택에서 제외될 상황이었다. 파주시는 이를 사실상 선별 지원으로 판단하고, 보편지원 원칙을 지키기 위해 부족분을 시비로 전액 보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업의 총 소요예산은 34억6300만원으로, 당초 도비 30%, 시비 70% 부담 구조다. 하지만 경기도가 총사업비의 42%에 해당하는 14억5600만원만 편성하고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방침을 안내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큰 재정 공백이 발생했다.
김지숙 시 청년청소년과장은 “보편지원 사업임에도 예산 부족으로 일부만 지원하는 것은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모든 청소년이 상대적 박탈감 없이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은 미래 세대의 건강과 인권을 존중하는 정책인 만큼, 기본사회 선도도시라는 시정 목표에 맞게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파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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