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일명 ‘서부지법 폭동’ 사태 1년을 맞아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의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법원은 광기와 상업주의에 기생하는 ‘유사 윤석열’들을 엄정하게 처벌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권 의원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법 파괴 범죄인 서부지법 폭동이 발생한 지 1년이 흘렀다”며 “그런데 이 희대의 난동꾼들에게 지금까지 내려진 판결은 집행유예와 감형이 대부분”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가담자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혁명’ ‘정의구현’이라 떠들고 극우 상업 유튜버들까지 가세해 극단적 콘텐츠를 무한 생산 중”이라며 “옳고 그름을 따지지 못하는 맹목적인 광기와 그걸 팔아 돈벌이를 하는 현실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가 다가올수록 극단적 세력의 결집과 온라인 선동이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광기와 상업주의에 기생하는 ‘유사 윤석열’들과 그 배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내란청산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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