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정권 때 벌어진 ‘통일혁명당 사건’에서 북한 지령을 받은 인사로 지목돼 사형당한 고(故) 강을성씨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형 집행 50년 만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던 강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가 부족하다. 그 외에는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강씨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작성된 위법한 증거라고 본 것이다.
이어 “단순히 북한에서 발간한 논문을 읽었던 것만으로 반국가단체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고 동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마음이 무겁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았다고 하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고 너무 늦었다는 점에서 무력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유족은 선고를 들으며 눈물을 훔쳤다. 무죄 선고 직후 일어나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통혁당 사건은 1968년 8월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사가 당(黨)을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했다며 발표한 간첩단 사건이다. 군무원이었던 강씨는 1974년 북한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혐의로 육군 보안사령부에 체포됐다. 고문 끝에 사형을 선고받고 1976년 사형이 집행됐다.
앞서 강씨 유족은 2022년 11월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2월 재심 개시 결정이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원심에서 피고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 절차적 진실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구형한 바 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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