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매장 주인을 수십차례 스토킹하고 폭행까지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부(판사 양우창)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경기도 한 속옷 매장 주인 B씨를 32차례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매장 손님으로서 B씨를 알게 된 A씨는 주로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스토킹했다.
A씨는 앞서 2024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4월 출소한 상태였다. 출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A씨는 “해 볼 때까지 해 보자. 가게를 부술 테니 알아서 하라”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했고, ‘연락하지 말라’는 피해자 남편의 경고에도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다.
이후 B씨가 자신의 통화 녹음 파일을 언급하며 찾아오지 말라고 하자, A씨는 매장을 직접 찾아가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뒤 스카프로 목을 조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녹음 파일을 삭제하려 했으나 휴대전화 잠금이 풀리지 않자 지인을 통해 이를 되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수형 생활을 마친 뒤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휴대전화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휴대전화를 당일 반환한 점 등을 들어 소유권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가져갔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소모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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