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판 샌프란시스코’를 목표로 광주광역시를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추진하고 있지만 기술·데이터·도시 생태계가 함께 갖춰지지 않으면 상용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율차는 도심에서 많이 달릴수록 데이터가 쌓이는 구조여서 단발 실증이나 스타트업 중심의 제한된 테스트 만으로 기술을 끌어올리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광주를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확정하고 이달 중 사업자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예산 622억원을 투입해 무인차량 200대를 도심에 투입하고 실제 교통 데이터를 학습시킬 계획이다. 광주는 개인정보·교통·통신 등 일부 규제가 완화되는 일종의 ‘규제 프리존’ 방식으로 운영된다.
광주는 도심 주행과 운행 데이터 학습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완화돼 현행 제도의 한계를 일정 부분 보완했다는 평가다. 그동안 국내 자율주행 실증은 연구 목적과 특정 도로 중심으로 설계돼있었다. 임시운행허가 제도는 임시 번호판을 발급해 전국 주행은 허용하지만 여객·화물 운송은 불가능했고, 시범운행지구 지정 사업 역시 고속도로 등 정해진 노선을 반복 주행하는 방식에 머물렀다.
하지만 기술 개발을 주도할 대기업들의 빈자리가 크다는 점은 여전한 숙제다. 자율차는 센서, 지도 등 다양한 기술이 맞물리는 대규모 밸류체인 산업임에도 국내 실증은 국중소·스타트업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사업지연, 수익성 등을 이유로 과거 대기업 다수가 이탈한 영향이다. 이에 기술 성과물이 부족해지면서 정부의 실증도 난항을 겪어왔다.
경직된 데이터 규제 환경도 큰 걸림돌이다. 자율차 기술은 GPU 클러스터와 센서링, 신호·보행자·위험 시나리오 등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해야 인간 수준의 판단을 구현할 수 있다. 미국·중국 등이 24시간 실증과 도심 위험구간을 포함한 고난도 시나리오 학습을 통해 기술 완성도를 높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반면 국내는 정해진 노선을 반복 주행하는 버스 중심 실증이 많아 데이터 편향이 나타나고, 개인정보 관련 규제가 얽혀 대규모 데이터 축적에 제한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자율차 실증을 뒷받침할 도시 생태계와 예산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한국의 자율주행 실증도시는 광주 단 1곳뿐으로 당초 국토부가 구상했던 5개 실증도시 계획은 예산 제약으로 축소됐다. 그마저도 광주는 국토부 자율주행 실증평가에서 최근 2년 연속 낙제점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자본 투입이 불가피한 산업인 만큼 조세감면이나 재정지원 등으로 기업의 투자장벽을 낮추는 실질적인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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