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출산부터 양육, 돌봄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지원을 확대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고양시는 올해 출산·양육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24억원 늘어난 231억원으로 편성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와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고양시 출생아 수는 5522명으로 전년 대비 4% 증가해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시는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첫만남이용권과 출산지원금을 병행 지원한다. 첫만남이용권은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을 지급하고, 여기에 더해 고양시 출산지원금으로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 이상 1000만원을 지원해 출산 가정의 실질적인 출발을 돕는다.
출산의 가치를 존중하는 특화 사업도 이어진다. 모든 출산 가정에는 국산쌀로 만든 탄생축하 쌀케이크를 제공하고, 셋째 이상 가정에는 수제 아기용품으로 구성된 ‘다복꾸러미’를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노인 일자리 기관과의 협업으로 추진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도 강화됐다. 무주택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해 대출 잔액의 1.8%를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로 4년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조례 개정으로 지원 요건이 완화돼 요건 미충족으로 중단됐던 가구도 재신청이 가능해졌다.
다자녀 가구 혜택 접근성도 높아졌다. 둘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고양다자녀e카드는 경기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경기똑D’ 앱과 통합 운영돼 별도의 실물 카드 없이 각종 할인과 생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세대 분리 등으로 인한 증빙 절차도 간소화되면서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됐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지원 기준과 시간이 모두 확대됐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250% 이하로 완화되면서 중산층 맞벌이 가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부모·조손·장애부모 가정 등 취약 가구는 연간 지원 시간이 기존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어났다.
한부모가족 지원도 강화됐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소득 기준이 완화됐으며, 추가 아동 양육비와 생활 보조금은 월 10만원으로 상향됐다. 초중고 자녀 학용품비도 연 10만원으로 인상됐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만 9세까지 확대됐고, 영유아 보육료와 무상보육비 지원도 단계적으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고양시가 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는 단순 돌봄 공간을 넘어 지역 밀착형 육아 거점으로 기능을 강화한다. 가족품앗이 확대와 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이웃과 함께 아이를 키우는 공동체 육아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출산과 양육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지원의 문턱은 낮추고 혜택은 두텁게 해 아이 키우기 좋은 고양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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