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불법 전매 사례를 신고한 이에게 예산 부족을 이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포상금 지급 여부는 어디까지나 지자체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1월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1141건을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에 신고했다. 경기도는 이 중 수사가 진행돼 형사처벌이 확정된 52건에 대해 형사재판확정증명 통지를 했고, A씨는 이를 근거로 2019년 6월 8500만원의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2019년도 신고포상금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A씨는 경기도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신고포상금 제도는 불법 분양권 전매행위의 폐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행정력만으로는 효과적으로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그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부동산 불법 투기 방지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신고포상금 지급이 지자체의 재량이 아닌, 요건만 갖추면 원칙적으로 들어줘야 하는 기속재량행위로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주택법 92조에 따른 포상금 제도는 시민의 자발적 감시를 통해 위반행위를 억제하고 규제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진 일종의 유인책으로서,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며 포상금 지급 여부를 재량행위로 판단했다.
또 주택법 시행령 92조 4항에 ‘시·도지사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30일 이내 지급하라는 취지일 뿐, 지급 자체를 의무로 명시한 규정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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