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로 가진 돈의 150배에 달하는 건물들을 사들인 뒤 임차인 수백명으로부터 보증금 20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심재남)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세사기 일당 주범 A씨(40대)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공범 B씨(30대)와 C씨(50대)씨, D씨(20대)에게는 각각 징역 12년, 10년,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8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부산 부산진구와 연제구, 동래구 등에 있는 오피스텔 7채를 사들인 뒤 임차인 250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208억9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보증보험을 받기 위해 부채 비율과 임대차보증금을 허위로 기재한 임대차 계약서 85장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의 건물 매수금은 총 296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지급 금액은 2억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금액은 기존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및 담보 대출 채무를 승계하거나 보증금으로 메꾼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특히 해당 건물들이 ‘깡통 건물’이 되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지만 보증금 운용은 전혀 관리하지 않았으며 부동산 시세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막연한 믿음으로 보증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업을 운영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 부장판사는 “다수의 임차인을 기망해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며 “피해자 수도 많고 피해액 역시 200억원을 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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