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발과 정치권 이견으로 장기간 표류해온 전북 전주·완주 통합이 정부의 파격적인 행정통합 인센티브 제시를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인접 광역권 통합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북 역시 기초단위 통합을 토대로 한 중추도시 구상에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정부가 광역 지자체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대해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을 통해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지원을 지원하고,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등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와 산업 지원 패키지 제공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행정통합을 통해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 구조를 만들겠다”며 재정·행정·산업 전반에 걸친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방침을 밝혔다.
전북도는 이러한 정부 기조에 공감하면서도 특별자치도(3특)라는 위상에 맞는 통합 모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광역 간 통합뿐 아니라 전주·완주처럼 실질적 생활권과 경제권을 공유하는 기초단위 통합 역시 중추도시 형성 차원에서 광역 통합에 준하는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주와 완주는 이미 생활·산업·교통 측면에서 하나의 권역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행정통합을 통해 전북권 중핵도시를 만드는 것은 지역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선택지”라고 말했다.
전주 완주 행정통합 논의는 1997년 이후 30년 가까이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주민 여론과 정치권 이견을 넘지 못하며 번번이 제도화 단계에서 멈춰왔다. 다만 이번 네 번째 논의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부의 전폭적인 인센티브가 공개되면서 그간 정체돼 있던 논의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통합 논의에 힘을 싣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기초단위 통합에 대한 재정·권한 지원 수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을 경우 논의가 다시 정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정부가 행정 권한과 재정을 내려놓기 시작한 것은 지방 주도 성장의 분기점”이라며 “다만 전북이 통합특별시와 동일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도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타 지역 특별법 논의에 밀려 전북 관련 개정이 지연돼 왔다”며 “정부와 협의를 서둘러 3특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도 통합 논의와 맞물린 장기 비전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5극 중심의 초광역 전략 속에서 전북이 소외되지 않으려면 명확한 역할 설정이 필요하다”며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국제 에너지 도시 구상과 함께 행정체계 개편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역시급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전주·완주 통합이 절실하다”며 “국회 차원의 초당적 논의를 통해 제도적·재정적 대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주=최창환 기자 gwi122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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