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에 대해 파격적인 재정 지원 등을 제시했지만 경남도는 일시적인 지원에 그칠 뿐 알맹이가 빠져있다며 평가 절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행정통합 인센티브(유인책) 등 ‘(가칭) 통합특별시’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정부 차원에서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으로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이 14조 2845억 원 수준인 경남도 입장에서는 작지 않은 재정 지원 규모다.
하지만 경남도는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 일시적·단편적 지원에 그친다며 완전한 지방정부 수준의 제도적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안이 발표된 날 도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 지원안은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지원에 그치며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지방정부 수준의 제도적 지원 내용은 빠져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기초자치단체 통합 때 제시됐던 지원 내용과 방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수준이며, 규모와 파급효과가 전혀 다른 광역자치단체 통합 위상에 걸맞은 자치권 보장 방안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의 과감한 인식 전환으로 일시적·단편적인 특례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권한 이양과 실질적 자치권의 법적·제도적 보장”이라며 “이를 위해 통합되는 광역지자체 위상과 자치권·재정권에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주민투표를 통한 통합’이라는 결론을 내린 후 해체된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도 우려하는 반응을 보였다. 다수의 전 공론화위원들은 지원 예산을 정부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이 없고, 특별법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 권한 이양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앞서 이달 초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합 광역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특별법, 그에 걸맞은 통합 자치단체 위상과 자치권 등을 정부가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남도는 이르면 이 달 말쯤 경남·부산 통합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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