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뒤 연 5000%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를 요구하고 이를 갚지 않으면 가족까지 협박한 기업형 대부업 조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대부업법 위반 및 범죄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 11명에게도 무더기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약 1년 동안 불법 사금융 범죄 조직을 결성해 무등록 대부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총 3900여차례나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율이 법정 상한선을 까마득히 웃도는 연 1200~5200%에 달했다.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불법 추심이 이어졌다. 이들은 채무자의 직장에 빚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가족들에게 대신 갚으라고 강요하는 등 악질적인 수법으로 돈을 뜯어냈다. 이 조직은 내부에서 ‘강실장’ ‘차과장’ ‘용이사’ ‘궁대리’ 등의 직함을 사용하며 체계적인 지휘 통솔 시스템을 갖추고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불법 대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에 가입하고 활동했다”며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제한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친 악영향이 크다”고 판시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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