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덴마크 지원을 위해 최근 그린란드에 군대를 파병한 유럽 8개국에 10%의 관세 폭탄을 선언했다. 이미 미국과 무역협상을 마무리 지은 유럽 각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위협에 “유럽의 주권”까지 언급하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트럼프가 불을 붙인 그린란드 병합 문제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로 상징되는 ‘대서양 동맹’에 걷잡을 수 없는 균열을 내는 모양새다.
트럼프는 이날 트루스소셜에 “2월 1일부터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가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6월 1일에는 관세가 25%로 인상된다”며 “이 관세는 그린란드의 완전하고 총체적인 매입에 관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부과 및 납부된다”고 적었다. 트럼프는 해당 국가들이 “알 수 없는 목적으로 그린란드를 찾았다”고 지적하며 이들 국가 “즉각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해당 유럽 8개국은 최근 트럼프가 병합 의사를 밝히며 군사 작전까지 거론하자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군사 훈련 목적으로 병력을 파견한 상태다. 트럼프의 엄포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병합하는 논의가 끝날 때까지 새로운 관세를 부과해 덴마크를 지지하는 유럽 국가를 흔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관세를 지렛대로 유럽을 압박해 그린란드 병합을 밀어붙이겠다는 취지다.
트럼프는 “중국과 러시아가 그린란드를 원하고 있고, 덴마크는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미국만이 이 게임에 참여할 수 있고 매우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 미국의 안보와 전 세계의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아무도 이 신성한 땅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린란드가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공망인 ‘골든돔’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린란드가 미국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트럼프의 이번 관세 폭탄은 그동안 유럽연합(EU) 맺은 무역협상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EU와 영국과 각각 체결한 무역협정을 통해 EU에는 15%의 관세 영국에는 10%를 부과하기로 했다. 트럼프는 이런 합의 이후에도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의 엄포 이후 유럽은 격분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엑스에 “관세는 대서양 관계를 훼손하고 위험한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유럽은 앞으로도 단결하고 협력하며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엑스에 “관세 위협을 용납할 수 없고 지금 상황에 맞지도 않는다”며 “이 위협이 확인될 경우 유럽인들은 단합해 조율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다. 유럽의 주권이 지켜지도록 할 것”이라고 적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나토 동맹국들이 집단 안보를 추구한다는 이유로 동맹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건 완전히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도 엑스에 “우리는 협박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관세 부과 대상으로) 지목된 나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많은 나라가 관련된 문제다. 다른 EU 회원국, 영국, 노르웨이와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적었다. 독일 정부는 성명을 내고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인지하고 있다. 유럽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적절한 때 적절한 대응 방안을 공동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백악관을 방문해 미국 측과 협상했던 라르스 뤼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무장관은 엑스에 트럼프의 엄포에 대해 “놀랍다”며 “이 문제에 대해 EU 집행위원회와 다른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미 1951년 덴마크와의 협정에 따라 그린란드에서 군사 기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후에도 주둔군을 확장할 수 있지만 트럼프는 아예 그린란드 소유권을 요구하면서 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이 격분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날 유럽이 미국의 안보 지원에 의존해왔다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그는 “우리는 덴마크와 EU 모든 국가, 그리고 다른 국가들에 관세나 어떤 형태의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수년간 보조금을 지급해왔다”며 “수 세기가 지난 지금 덴마크가 갚을 때”라고 주장했다.
다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관세 정책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심리 중이다. 뉴욕타임스는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트럼프는 이런 판결을 부과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