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방송에서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2부(부장판사 강경호)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판슥’(본명 김민석)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원심판결 이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김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김씨는 2023년 8월 부산 금정구의 한 식당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아무리 경찰 짬밥이 얼마 안 돼서 된장인지 똥인지 몰라도 어린 친구가” 등의 발언을 하며 두 차례 걸쳐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언급한 경찰관은 지능범죄수사팀 소속으로,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며 판슥에게 전화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겠다고 하자 불만을 품은 것이다.
1심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 수행에 불만을 품고 유튜브 시청자들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앙갚음하고자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방송에서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피고인에게만 엄중한 형사책임을 부담시키기 어려운 측면도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씨는 실시간 방송 중 신체 중요 부위를 캡처한 사진을 3000여명이 시청 중인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공개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구속됐지만, 항소심에서 보석이 인용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지난해 12월 형이 확정됐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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