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고가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 전 검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일은 다음 달 9일이다.
김건희 특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 심리로 열린 김 전 검사의 결심 공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4100만여원의 추징도 함께 요청했다.
특검 측은 이날 구형의견을 설명하며 “범행 당시 현직 검사였던 피고인이 자신의 인사권자이자 공천에 강한 권한을 가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그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그림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그림을 구매한 과정에서 김 여사의 취향을 알아본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천 청탁 시도가 불발되자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직을 보장받아 공적인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관련자들과 허위 진술을 담합하는 등의 태도를 고려하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는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한 적이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었다”며 그는 “정권 내내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는 대검 과장 보직을 받은 지 5∼6개월밖에 안 된 상황에서 김 여사에게 이듬해 공천을 신경 써달라며 그림을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전 검사 측은 특검이 김씨의 집에서 압수한 그림에 대해서도 그림이 위작일 가능성이 높다며 그림의 가액이 청탁방지법 위반 기준액인 100만원(1회 기준) 보다 낮다고 주장했다.
김 전 검사는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구매한 뒤 2023년 2월께 김 여사 측에 전달해 2024년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 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약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함께 받는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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