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6일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형사재판은 법률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도 정치화해서 판결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유죄 판결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와 형사 책임의 경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결정”이라며 “이 논리가 유지된다면 통치행위가 언제든지 사후적으로 범죄로 재구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상급심을 통해 반드시 재검토돼야 할 중대한 법리적 오류가 포함돼 있다”며 “다음 주 초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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