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사법 불신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밝혀내 고치고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신임 처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이토록 큰 이유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넓은 안목과 신중한 실행으로 사법제도와 실무의 개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우리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라는 토대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음을 다시금 새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사법부 역사를 되돌아보면 사법제도와 실무의 괄목할 만한 진보 중 많은 부분이 사법부의 위기라고 일컬어지던 순간들로부터 비롯됐다”며 “사법부의 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열망이 높은 지금이 미래사법제도의 방향을 정립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시행할 적기”라고 설명했다.
향후 사법제도 개편을 위한 방향성도 제시했다. 박 신임 처장은 “천대엽 처장을 비롯해 법원행정처 가족들이 그동안 사법행정을 통해 이뤄낸 여러 성과와 과제를 계승하는 한편 미래사법을 위한 새로운 방향도 모색해 나가겠다”며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압수수색제도와 인신구속제도의 개선, 해사국제상사법원과 노동법원 등 법원의 전문화와 접근성 강화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구성원들과 소통하면서 국회, 행정부 등 관계기관을 포함해 국민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데 힘쓰겠다”며 “사법의 본질과 법치주의 및 헌법적 가치들을 지키는 가운데서도 우리 사법부가 진일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진심 어린 협력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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