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윤 전 대통령 8개 재판 중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며, 선고 장면은 TV로 생중계된다.
공수처 수사 적법성과 계엄 선포 절차적인 하자 여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서도 중요한 쟁점인 만큼 이번 선고가 앞으로 있을 내란 재판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그해 7월 내란특검에 구속기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드는 한편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받는다.
특검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5년, 직권남용 등 혐의에 3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2년 등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법원이 방송사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하면서 이날 선고는 TV 등으로 생중계된다.
전직 대통령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3번째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