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원화 약세’ 관련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외환 시장의 안정”을 주문한 것이지만 이면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환율·무역 협상을 위한 다목적 포석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이 약속한 연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이행을 압박하는 동시에 인위적 환율 약세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미국 재무부는 15일(한국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베선트 장관이 지난 12일 핵심 광물 재무장관 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만나 최근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베선트 장관은 외환시장에서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며 “한국이 미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 분야에서 거둔 강력한 성과는 한국이 미국의 핵심 파트너임을 재확인해준다”고 덧붙였다.
원화 약세 국면은 미국에도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한국 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낮아져 관세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어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했을 때 이를 회피하는 방법 중 하나가 (달러 대비) 환율을 높이는 방법”이라며 “가령 15% 관세를 매겨도 환율이 15% 오르면 관세 효과는 사실상 무력화된다”고 말했다.
늘어난 대미 투자 비용을 이유로 한 ‘속도 조절’ 명분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원화 약세 압력이 커질 경우, 대미 투자를 추진 중인 국내 기업들은 환율 상승으로 투자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불어났다는 점을 들어 투자 집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 김 명예교수는 “원화 약세를 펀더멘털 불일치로 규정해 환율을 핑계로 투자를 늦추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인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 최지영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이날 “베선트 장관은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가 원활히 진행될 것이며 양국 간 경제 파트너십이 심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며 “우리로서는 미 재무부측에 ‘외환시장 변동성과 불안이 커지면 대미투자 이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을 꾸준히 전달해왔다”고 설명했다.
베선트 장관이 최근까지 엔화 약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점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그는 지난해 8월 일본이 금리 인상에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두 달 뒤에는 일본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여지를 확보해야 한다며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번 주 초에도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에게 일방적인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를 재차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맹국들의 자국 통화 약세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다만 베선트 장관의 이례적 구두 개입에도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세로 전환할지는 미지수다. 이날 역시 외환시장 개장과 동시에 강한 달러 매수 수요가 유입되며 변동성이 확대됐다. 한·미 통화스와프와 같은 극단적 대응이 거론되기도 하지만 이는 미 재무부가 아닌 연방준비제도(Fed)의 권한이라는 한계도 있다. 대미 투자 자금 유출이 이어지는 구조적 상황에서는 당국의 인위적 개입만으로 환율 상승 압력을 억누르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종=이누리 양민철 기자, 이가현 기자 nur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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