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3명의 후손이 소유한 토지를 반환받기 위한 절차에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박희양·임선준씨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등 24필지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들의 후손이 소유 중인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이미 처분한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대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1904년 2월 러·일 전쟁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얻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제3자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으로부터 친일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가가 매각대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다.
신씨와 박씨는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활동하며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중추원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자문 역할을 한 기관이다. 임씨는 고종의 강제 퇴위와 1907년 한일신협약 체결에 협력하며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와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은 인물이다.
법무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대상은 신씨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1필지로, 토지 가액은 2억7000만원이다. 또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대상은 신씨 후손이 소유했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13필지, 박씨 후손의 경기 구리시 2필지, 임씨 후손의 경기 여주시 8필지다. 해당 토지의 매각대금은 총 55억7000만원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친일재산 환수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내용의 친일재산귀속법이 다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서현 기자 hy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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