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정인)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사를 열어 심문한 후 전 목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으며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 목사는 전날 서부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즉각 다시 판단해달라는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법원은 적부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지지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시위대의 폭력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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