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의 법원행정처장 임기를 마치고 재판 업무로 복귀하는 천대엽 대법관(61·사법연수원 21기)이 여권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방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천 대법관은 15일 대법원 본관 무궁화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혼란상을 딛고 들어선 새 정부 출범 후에 사법부가 개혁의 동반자가 아닌 대상으로 전락하는 아픔을 겪게 된 것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려는 우리의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돌이켜 보게 된다”고 말했다.
천 대법관은 그러면서도 “사법부가 개혁의 동반자로 참여해야 한다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개혁은 그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하게 됨으로써 사법 접근권의 실질적인 축소 및 후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천 대법관은 사법개혁의 초점이 현재 여권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이 아닌 사실심 재판 강화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개혁은 시간과 자력을 겸비한 당사자에게 무한소송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분쟁 해결이 사실심에서의 한 번의 재판으로 신속히 이뤄지길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에 부응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사법부 구성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천 대법관은 사실심 충실화와 신속화를 사법개혁의 우선 과제로 꼽았다. 천 대법관은 “새로 구성될 법원행정처가 국회 등과의 긴밀한 소통 하에 이런 사법개혁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4일 박영재 대법관을 후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 박 신임 처장의 취임식은 16일 열린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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