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정치권이 ‘행정통합’ 최대 과제로 꼽히는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위와 조찬간담회를 열고 가칭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선 광주시와 전남도, 시·도교육청 주도로 마련된 특별법 초안을 공유하고 특별법에 담길 핵심 특례조항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이날 강기정 광주시장은 “앞으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 정치권과 지역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보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 모델과 실효성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과정”이라며 “특별법 내용 하나 하나에 대해 국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같은날 오후 국회에서는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특별법 공청회도 열렸다. 공청회 발제자로 나선 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통해 광주·전남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초안이 공개된 해당 특별법은 8편·23장·312개 조문과 300개 특례로 구성됐다. 현행 광주광역시·전라남도를 광주·전남특별시로 통합하는 것이 골자로, 통합지자체에 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시·군·구 체계와 지방세 구조는 현행을 유지하고, 청사 역시 기존 시·도 청사를 활용하도록 해 행정 혼란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특히 특별법엔 여러 재정 특례를 둬 중앙정부가 광주·전남특별시에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주요 재정 특례는 ‘특별시 설치 이전에 지원한 수준 이상의 국가 재정 지원’ ‘각종 국가 시책사업 우선 지정’ ‘대규모 사업 10년간 예비타당성조사·투자 심사 등 면제’ ‘특별시 조례 제정을 통한 세액 감면과 세율 조정’ 등이다.
특별법은 이달 말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한 뒤 2월 임시국회 상정, 2월 28일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통합지방정부인 광주·전남특별시가 출범하게 된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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