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이 새해를 맞아 반환공여지 개발 정책을 계획 중심에서 실행 중심으로 전환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김 시장은 지난 14일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와 캠프 잭슨을 차례로 방문해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실질적인 실행 방향과 과제를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반환공여지의 공공적 활용과 시민 이용 확대를 위한 준비 상황을 살피고, 규제 해소 등 구조적 제약 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CRC 현장에서는 최근 공식 도로명이 부여된 CRC 통과도로 ‘시민품으로’의 개통 이후 운영 현황과 교통 흐름 변화를 점검했다.
이 도로는 70여년간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됐던 군사기지를 관통하는 구간으로, 2023년 개통 이후 인근 지역의 교통 접근성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시는 도로를 직접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공공적 활용 취지를 반영해 국유재산 무상사용 전환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이어 방문한 캠프 잭슨에서는 오염토양 정화 완료 이후 부지 현황을 확인하고, 향후 개발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과제를 중심으로 종합 점검을 실시했다.
반환공여지는 개발제한구역과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 규제와 높은 국유지 비율로 인해 지자체 단독 추진에 한계가 있어, 시는 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이미 수립된 계획들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 체계를 강화하고, 단계별 실행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내 유일한 미반환 공여지인 캠프 스탠리에 대해서도 반환 시기와 활용 방향이 도시 구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반환 논의를 본격화하고 사전 준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시는 미군기지로 인해 장기간 도시 발전에 제약을 받아온 만큼 반환공여지 개발은 개별 지자체 차원을 넘어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CRC와 캠프 잭슨을 비롯한 반환공여지를 단절된 공간이 아닌 도시를 연결하는 공간으로 전환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의 기반으로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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