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14일(현지시간) 소말리아와 이란 등 전 세계 75개국에 대한 이민 비자 발급 절차 중단을 발표했다. 저소득 외국인의 미국 이민을 막으려는 조치로,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무부는 이날 엑스를 통해 “미국 국민의 복지 혜택을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받아 가는 이민자들이 속한 75개국에 대해 이민 비자 발급 절차를 중단한다”며 “이번 중단 조치는 신규 이민자들이 미국 국민의 부를 빼내 가지 않도록 확실히 할 수 있을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조치는 21일부터 시행되며 다만 관광 비자나 단기 취업 비자 발급에는 영향이 없다.
국무부는 소말리아, 이란, 아이티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전체 대상 국가를 공개하진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러시아와 태국, 모로코, 브라질 등이 이번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며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 워싱턴 주재 외국 대사관들은 자국이 포함됐는지 확인하느라 분주했다”고 전했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네소타주에서 강경한 이민 단속을 이어가는 와중에 발표된 것이다. 민주당 우세주인 미네소타는 미국 내 소말리아 인구가 가장 많은 주다. 최근 미네소타에서 아동 보육 시설 등에서 수백만 달러의 연방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연방 차원의 대대적인 수사도 진행 중이다.
국무부는 모든 비자 신청이 미국이 ‘공적 부담’이 될 수 있는지 평가하라는 지침도 내렸다.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복지나 공공 지원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을 평가하라는 취지다.
토미 피곳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국민의 자원을 뺏으려는 이들에 의한 이민 제도 남용을 끝내고 있다”며 “외국 국민의 복지와 공공 혜택 수혜를 막기 위해 75개국에 대한 이민 비자 발급은 국무부가 이민 절차를 재검토하는 동안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이민자들의 입국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를 내려왔다. 이미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소말리아 등 39개국 국민에 대해서는 전면적 또는 부분적 여행 제한 조치를 부과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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