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원이 국고로 귀속되는 세입금 약 37억원을 횡령한 후 잠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세입금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서산지청 소속 김모 행정관은 허위로 과·오납 세입금 반환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2년간 37억원 가량을 자신과 지인 명의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검찰은 벌금 등 세입금이 납부되면 이를 한국은행에 귀속시킨다. 이때 과·오납된 부분에 대한 반환신청이 들어오면 한국은행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돌려받아 납부자에게 돌려준다.
김 행정관은 이 시스템을 악용해 허위로 과·오납을 신청한 뒤 반환받은 세입금을 빼돌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000만원 이상 과·오납을 신청할 땐 상부에 보고되기 때문에 그보다 적은 500만~900만원 사이 금액을 주로 신청했다고 한다.
사건이 발생한 서산지청은 지난 5일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업무보고에서 “세입·세출 금액이 맞지 않는다. 이상하다”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검찰은 뒤늦게 사태파악에 나섰지만 김 행정관은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김 행정관은 이날 무단결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행정관이 해외로 도피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소재 파악을 진행 중이다. 김 행정관이 업무보고 직후 베트남으로 출국했다는 말도 나온다. 서산지청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사태를 파악 중”이라고 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검찰의 세입금 관리에 허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세입금은 주로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벌금·과료·몰수금 등이 주를 이루는데, 통상 국가의 일반회계 수입으로 편성된다. 한 간부급 검사는 “세입금은 결국 국가로 가야 할 돈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사안”이라며 “진상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재현 구자창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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