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하원 의회에서 13일(현지시간)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두둔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문제를 따지는 의원은 전혀 없었다. 이날 쿠팡을 옹호한 의원 중에서는 쿠팡으로부터 지난해 후원금을 받은 의원도 있었다. 쿠팡의 로비력과 후원금의 힘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는 이날 ‘미국 혁신 및 기술 리더십 유지’를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했다. 무역소위 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에이드리언 스미스 하원의원은 “한국 규제 당국은 이미 미국 기술 선도기업들을 적극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차별적 규제 조치를 받는 쿠팡이 한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1월 미국과 한국은 역사적인 한미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을 재확인하는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특히 한국은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고 불필요한 디지털 무역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키로 약속했다”며 “안타깝게도 내가 관찰한 바로는 한국이 여전히 미국 기업을 명시적으로 겨냥한 입법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선거위원회(FEC) 자료를 보면 스미스 위원장은 쿠팡 Inc가 만든 정치활동위원회(PAC)인 ‘COUPAC’로부터 지난해 4월 29일과 5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총 5000달러를 기부받았다. 정치활동위원회가 개별 후보에게 줄 수 있는 한도는 1회 선거당 5000달러를 꽉 채워 기부한 것이다.
같은 당 소속 캐럴 밀러 하원의원은 쿠팡뿐 아니라 온라인플랫폼법과 개정 정통망법까지 언급하며 한국을 비판했다. 그는 “(그들은) 최근 두 명의 미국인 경영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마녀사냥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와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한 수사를 거론한 것으로 해석된다.
밀러 의원은 “다른 국가들은 디지털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억압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 국회는 최근 통과된 검열 법안을 포함해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수전 델베네 하원의원도 “제 고향인 워싱턴주에서 쿠팡과 같은 기업들로부터 한국 규제 당국이 이미 이러한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나이젤 코리 아시아정책연구소(NBR) 연구원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DC를 방문 중이란 점까지 거론하며 “핵심은 미국 기업들이 한국 경쟁 당국으로부터 지속해서 공격 표적이 돼 왔으며, 한국 시스템에는 이러한 조사과정에서 공정히 대우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적법 절차와 절차적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때로는 조사가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형사 수사가 포함되기도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의 협상을 지속하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보장하는 조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미 의회 관리에 공을 들여왔다. 상원 로비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 Inc는 2021년 뉴욕 증시에 상장한 이후 최근 5년간 총 1075만 달러(약 158억원)에 달하는 로비 자금을 집행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