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의 특례조항이 훼손되지 않아야만 진정한 지방분권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14일 대전시청에서 이장우 대전시장과 만나 행정통합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특별법 내 특례조항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형식적 통합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행정통합을 이뤄야만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한 필수조건은 특례조항에 따른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이라고 이들은 강조했다.
이 시장은 “대전연구원과 충남연구원, 과거 행정안전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함께 정밀하게 설계해 지방분권에 적합한 법안을 만들었다”며 “주정부에 준하는 권한을 지방에 넘겨줘야만 지역이 경쟁력을 갖추고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을 두고 종합선물세트라고 하던데, 지방 발전을 위해 좋은 법안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우려되는 점은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법안을 만들 때 특례조항이 훼손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우리가 현재 지방자치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권한이 중앙에 집중돼 진정한 지방분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양 지자체의 행정통합은 지방분권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시키자는 진정성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와 행정통합을 완성하려면 특례조항 257개뿐 아니라 260개, 270개 등 더 많은 조항들을 담아내야만 한다”며 “특례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냥 행정구역을 합치는 것에 불과하다. ‘우선 합치고 그 다음에 생각하자’는 민주당의 방식은 정치공학적인 눈속임”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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