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방한일(국민의힘·예산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은 착취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상담·치료, 회복·자립 지원, 긴급구조와 보호 조치 등 성착취 관련 지원 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성착취 피해아동이나 청소년이 지원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 피해자는 20세까지, 장애인이나 경계선 지능인은 24세까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개인정보와 피해 사실에 대한 비밀 준수를 의무화했다.
방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중대한 인권 문제”라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회복·자립을 지원하는 보호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예산=김성준 기자 ks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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