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양구, 고성 등 강원도 접경지역 3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 완화됐다. 축구장 4548개에 달하는 규모다. 각종 개발 행위가 어려웠던 지역에 대한 규제 개선으로 낙후한 지역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철원군에서는 갈말읍 군탄리 일대 25만㎡, 동송읍 오덕·이평리·철원읍 화지리 주거지역 일대 37만여㎡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해당 부지에선 군과 협의 없이 건축행위,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민통선 북쪽에 있는 철원군 마현 1·2리 주민 600여명은 마을 출입 시 민간인 통제초소 통제로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민통선 초소를 동쪽으로 7㎞가량 이전하게 되면 출입 통제 없이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해져 영농 여건이 개선되고 주민 통행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양구군에서는 군사기지 협의 업무를 지자체가 직접 처리하는 행정업무 위탁이 이뤄진다. 대상 지역은 양구읍과 국토정중앙면 등 8.27㎢ 규모다.
그동안 해당 지역에서 건축물을 짓거나 토지를 개간할 경우 군사기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해 주민 불편이 컸다.
앞으로는 건축물 신·증축, 토지 개간, 임목 벌채 등 군사기지 협의 대상 행위에 대해 군청에서 직접 인허가 처리가 가능해져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양구 두타연, 고성 통일전망대를 출입 통제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이들 지역은 경계시설, CCTV 등 감시장비 설치 작업을 거쳐 개방될 예정이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14일 “철원, 양구, 고성 3개 군 9개 지역 군사 보호구역의 규제가 획기적으로 해소됐다”며 “강원특별법 특례를 통해 두 차례 규제를 해소했는데 앞으로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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