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자문위) 소속 박준영 변호사가 “검찰 수사권의 박탈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며 “목적은 어디까지나 국민 인권 보장”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발표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공소청법 입법예고안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검찰개혁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박 변호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자문위에 합류한 이유는) 이미 정해진 방향을 되돌릴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고, 그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등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의 재심을 주로 맡아온 인물로, 지난해 10월부터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박 변호사는 검찰개혁의 목적은 국민의 인권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기소의 분리나 검찰 수사권의 박탈은 그 자체가 검찰개혁의 목적이 될 수 없다”며 “목적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서양 법언에 ‘어려운 사건이 나쁜 법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며 “올리버 웬들 홈스 미국 전 연방대법관은 이를 조금 바꿔 ‘큰 사건이 나쁜 법을 만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관심이 압도적으로 쏠린 사건에 매몰되면, 정작 본질을 놓친 채 판단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경고”라고 적었다.
그는 “큰 사건, 어려운 사건이 성급한 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며 “그 출발점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검찰개혁이 현실에서 어떤 모습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돌아보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에 앞서 과거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결과를 돌아봐야 한다는 의미다.
박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또 다른 글에서 검찰을 악마화해서는 안 되며, 검찰개혁이 단지 검찰을 배제하는 것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도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2000여 명의 검사 중 우리가 우려하는 이른바 ‘권력형 검사’는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라며 “이면에는 묵묵히 기록을 파헤치고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직업인’으로서의 검사들이 분명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처럼 피해자가 상처 입기 쉬운 사건에서 진술 과정과 보호 조치를 세심히 챙기며 2차 피해를 막으려 애쓰는 검사들을 저는 현장에서 보아 왔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사법 개혁의 논의가 ‘누구를 배제할 것인가’, ‘어느 직역을 무력화할 것인가’에만 매몰된다면, 우리는 결국 또 다른 모순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서현 기자 hyeo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