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막했던 청년 농부의 꿈에 확신을 줬습니다. 스마트 농업 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습니다.”
서울에서 IT 개발자로 일하다가 전북 남원으로 내려와 스마트팜 창업을 준비 중인 한 예비 귀농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업 환경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는 “부지 확보와 초기 비용이 가장 큰 장벽이었지만, 농생명산업지구 지정과 공유재산 활용 특례가 적용되면서 현실적인 도전이 가능해졌다”며 “전북이 청년 농업인의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2년간 가장 뚜렷한 변화가 나타난 분야는 농생명산업이다. 전북특별법에 따른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가 현장에 적용되면서 농업이 생산 중심을 넘어 산업으로 확장되는 흐름이 본격화하고 있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전북특별법에 담긴 특례 333개 가운데 75개 과제를 사업화했고, 지구·단지·특구 지정과 시군별 대표 특례 등 61개 과제는 이미 시행 단계에 들어갔다. 문화·관광·금융, 민생 분야에서도 특례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도는 농생명 분야를 가장 대표적인 변화 사례로 꼽고 있다.
도는 농생명산업을 핵심 특화 분야로 설정하고 남원·진안·고창·익산·장수·순창 등 6곳을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농지 전용 등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도로 이양되면서 지구 지정과 조성 절차가 간소화돼 행정 처리 속도도 빨라졌다.
농업 생산에 머물던 공간을 가공·유통·연구개발·기업 입주까지 아우르는 산업지구로 설계한 점도 변화로 꼽힌다. 도는 농생명산업지구를 통해 ‘선 계획, 후 개발’ 방식의 산업 구조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가축 방역 분야에서도 변화가 이어졌다. 전국 최초로 ‘전북형 공수의 제도’를 도입해 민간 수의사 7명을 익산·부안·정읍·남원 등 5개 거점에 배치했다. 가축방역관 자격과 운영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면서 인력 부족 문제를 일부 해소하고 방역 대응력을 높였다는 평가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특별자치도의 의미는 권한을 넘겨받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있다”며 “농생명 분야에서 시작된 제도 변화가 지역 경제와 인구 구조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최창환 기자 gwi122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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