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9차례 성폭행한 전직 충북 충주시 공무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여현주)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장애인 또는 장애인·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5년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3월 경기도 부천 원미구 소재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양과 대화하며 나이를 속인 데 이어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다. 그는 범행 당시 충주시 공무원 신분이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파면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이와 기혼 여부를 속이고 성관계를 했다”면서 “또 피해자에게 수사 과정에서 연락해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품위를 더욱 유지해야 하는데도 본분을 망각하고 자기 성적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초범이고 피해자가 합의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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