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를 차량에 태운 채 고의 교통사고를 반복해 1억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40대 부부와 60대 장모 등 일가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5년간 서울과 경기 고양·하남 일대에서 총 22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약 1억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장모 명의로 마련한 차량 3대를 이용해 미성년 자녀 3명까지 태운 채 운전하며, 좌회전 이후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일부러 충돌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유발했다.
사고 이후에는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미수선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경미한 사고에도 탑승자 전원이 입원해 치료를 받는 등 피해를 과장해 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사고에서는 상해 정도를 부풀려 장기간 입원하거나 대인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도 확인됐다.
수사는 사고 경위에 의문을 품은 보험사의 제보로 시작됐다. 그러나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데다 피의자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면서 수사는 한동안 난항을 겪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에 블랙박스 영상 공학 분석을 의뢰해 고의 사고 가능성이 높은 장면을 선별했고, 사고 유형과 장소가 유사하게 반복된 점을 확인했다. 일부 사고는 불과 10일 간격으로 연이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고 이력을 숨기기 위해 차량을 세 차례 폐차한 정황과 함께, 보험금이 가족 간에 분배된 계좌 거래 내역도 확보했다. 경찰은 상대 운전자 13명으로부터 “상대 차량이 일부러 사고를 낸 것 같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혐의를 뒷받침했다.
경찰은 특히 미성년 자녀들을 고의 사고에 동원해 신체적 위험에 노출시킨 점을 중대하게 판단해, 부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사기는 교통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보험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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