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자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 판결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논평을 내고 “헌정 파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최소한의 법적 응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의 사형 구형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라고 했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