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대 시민 활동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0~18일 세 차례에 걸쳐 대구 중구와 북구 일대에서 1t 봉고차에 ‘이재명 당장 체포하라’고 적힌 표지판을 붙이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이 대통령을 비방하는 연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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