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두 아들을 태운 차량을 바다로 돌진시켜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50대 가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의영)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A씨(50)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독립된 인격체이자 보호 대상인 미성년 자녀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자녀의 신뢰를 배반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반사회적인 범행 의도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고 ‘자신의 손으로 가족들을 살해하고 본인만 살아남았다’라는 사실에 남은 평생 죄책감과 깊은 후회 속에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책임에 비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오전 1시12분쯤 전남 진도군 진도항에서 아내 B씨와 고교생 두 아들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A씨와 숨진 아내는 자녀들의 맹목적 신뢰를 이용해 자신들을 믿고 따르던 자녀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을 그대로 선고했다.
건설현장 일용직 노무팀장인 A씨는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1억6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아내 간호가 힘들다는 등의 이유로 신변을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내 B씨와 함께 평소 B씨가 다니던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자양강장제 음료에 섞어 가족들과 나눠마신 뒤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홀로 바다에 빠진 차량에서 탈출한 A씨는 지인의 차를 얻어타고 광주로 도주한 뒤 사건 범행 44시간여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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