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난해 칭다오 정기항로를 개설하며 중국 선사와 체결한 손실보전 협정이 정부의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제주도는 그동안 ‘칭다오 협정’은 조례에 근거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심사 대상이 맞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향후 법제처가 같은 판단을 내릴 경우 오영훈 도정의 중대한 실책으로 평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당원 모임인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제주-칭다오 신규항로 개설 협정은 지방재정법이 규정한 ‘예산 외 의무부담 행위’에 해당해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지자체가 미래에 지출을 발생시키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 행위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 타당성과 재정적 가능성을 정부가 사전에 검토·승인하는 제도다.
도민행복 실천본부는 “칭다오 협정에 따르면 제주도는 중국 선사에 화물선 운항 손실을 3년간 전액 보전해 주기로 했는데, 실제 12항차 운항 결과 평균 물동량은 항차당 24.3TEU(표준 컨테이너 단위)로 손익분기점인 220TEU의 1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기간 선적 물동량 부족으로 인한 손실보전금은 총 7억원가량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추세라면 칭다오 화물선 이용 손실 비용은 연간 67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제주도가 밝힌 수출비용 절감 효과는 1TEU당 85만원으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경제적 효과는 연간 1억7340만원에 불과하다.
실천본부는 “투자심사는 사업의 경제성을 확인하는 절차인데 제주도가 이를 누락해 도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오 지사는 위법 행정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향후 투자심사 누락을 막기 위한 조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10월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주1회 연결하는 국제 컨테이너 항로를 개설했다.
당시 손실보전 계약을 두고 우려가 있었지만, 제주도는 항로 개설 후 물류비 절감으로 이용이 늘어 손실보전금은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명확한 판단을 위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민행복 실천본부는 이후 추진 상황을 보며 주민감사청구 등의 절차를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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