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자문위원회를 ‘들러리’로 내세웠다는 생각이 든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의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A교수는 지난 12일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제정안의 입법예고 직후 국민일보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자문위원회의 다수 의견과 배치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다.
A교수는 13일 통화에서 “자문위원들은 논의만 하고 법안은 추진단이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황”이라며 “자문위 활동을 계속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고 반발했다. B변호사는 “자문위가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는 형식을 갖추는 용도로 소비된 것 같다”고 토로했다. 16명의 자문위원 중 일부는 입법예고 직후 사의를 밝혔다.
비판이 집중된 부분은 중수청 조직을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시킨 대목이었다. 추진단은 전날 수사사법관을 도입한 배경으로 “검찰 직접수사 인력의 원활한 이동”을 거론했다. A교수는 “중수청 조직을 일원화하자는 건 자문위원 다수의 의견이 일치됐던 부분”이라며 “수사사법관이란 용어는 자문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자문위원들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B변호사는 “다수는 이원화해선 안 된다고 했다”며 “예전 검찰 특수부를 특수청으로 승격시켜주는 꼴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C교수도 “이원화는 강경파뿐 아니라 온건파 자문위원들 다수도 반대했던 쟁점”이라고 했다.
기존 검찰청 체제를 그대로 답습하는 모양새가 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D변호사는 “공소청법안에 규정된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체계는 현 검찰청의 3단 구조(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를 그대로 유지해 실질적 변화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중수청 또한 검찰 인지 부서를 청으로 승격시키는 것에 가깝다”며 “검찰 수사권 오·남용이란 부작용을 고치겠다는 검찰개혁의 방향과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C교수는 “자문위원 대다수는 공소청에 대해 기존 검찰과 달리 ‘2단 체계’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했다.
추진단이 자문위원들에게 법안을 일방통보식으로 전달했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앞서 추진단은 지난 9일 자문위원들을 불러 입법예고할 법안 내용을 설명했다. 한 참석자는 “누가 초안을 만들고 어떻게 작성이 됐느냐는 질문에 ‘답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전했다. 다른 참석자는 “일부 자문위원들의 문제 제기에도 추진단 측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했다’ ‘입법을 서둘러야 하는 사정이 있었다’고만 반응했다”고 밝혔다.
이서현 구자창 기자 hy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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