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출을 앞둔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을 막는 ‘불이익 배제 원칙’이 담긴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3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주·전남이 통합되면 불이익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불이익 배제 원칙을 담아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통합이라는 큰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각자의 위치에 따라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지 우려하는 시민과 도민이 많은 상황을 고려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회 제출을 앞두고 막바지 점검중인 해당 특별법 13조에는 ‘종전의 누리던 행정·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선 안 된다’는 내용의 불이익 배제 원칙이 명시될 예정이다.
특히 인사 이동 등 우려가 큰 공무원에 대해선 특별법 31조에 ‘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교육직 공무원 포함)은 종전의 광주광역시, 전남도 관할 안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광주, 전남 인사 이동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만들 것”이라며 “하지만 교육직 공무원은 이 예외규정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교육직 공무원은) 고위직, 일반직, 교사 등 모두 현재 위치에서 퇴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특별시 지위 보장과 특별시민으로서 시·도민이 누릴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특례조항’도 마련된다.
강 시장은 “세 차례의 통합 실패 이후 30년 만에 찾아온 광주·전남 통합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국회와 정치권이 속도를 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신속한 추진’과 ‘폭넓은 경청’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추진중인 광주시장-전남지사-시교육감-도교육감은 14일 서울에서 간담회를 열고 교육자치와 교육감 통합선거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법 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5일 국회에서 광주·전남 국회의원과 시·도지사가 함께 모여 총의를 모을 계획이다. 같은날 오후 1시에는 국회 공청회를 열고 공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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