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13일 시내버스 파업의 책임을 오세훈 서울시장에 돌리는 여권의 공격에 대해 “무책임한 정치 공세와 허위 사실로 시민의 혼란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와도 맞지 않는 주장으로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는 것은 오히려 협상을 어렵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김 부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홍익표 전 원내대표가 서울시가 소통을 회피한 것처럼 말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시내버스 노사 양측과 대화를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며 “여당 역시 정치 공세가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시장은 시내버스 노사 간 협상 결렬의 책임도 노조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와 사측은 법원 판례 취지에 따른 임금 인상률 7~8%보다 더 높은 10.3% 인상안을 제안했다”며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지방노동위원회가 통상임금과 별개로 기본급 0.5% 인상과 정년 1년 연장 등을 포함한 조정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파업만은 막아보자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을 수용하고 끝까지 설득했지만, 안타깝게도 협상은 결렬됐다”고 덧붙였다.
김 부시장은 이번 협상이 단순한 임금 협상이 아니라는 점도 언급했다. 김 부시장은 “2024년 대법원 판결과 지난해 ‘동아운수 2심 판결’ 이후, 준공영제 시내버스 임금체계의 새로운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는 매우 중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며 “여기서 잘못된 선례를 남기면 그 영향은 서울을 넘어 전국 공공운수, 공공서비스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인건비 부담이 공영버스 시스템 자체를 위축시키고 서울시 재정에 큰 부담이 돼 결국 시민의 물가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부시장은 서울시를 비판하는 여권을 향해선 “정치적 책임 공방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문제 해결에 함께 나서자”고 제안했다. 또 “서울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내버스가 하루빨리 정상 운행될 수 있도록 설득과 중재의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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