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후속 논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이견이 나오는 것을 두고 충분한 숙의와 의견 반영을 13일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가 전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공개하자, 민주당에선 “제2의 검찰 특수부를 만드는 것”이라는 등 이견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앞으로 논의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을 두고도 비슷한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당엔 ‘숙의’를, 정부엔 ‘의견 수렴’을 각각 지시하면서 당정 간 견해차를 충분히 좁힐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정부에 의견 수렴을 지시한 만큼 향후 정부 제출 법안을 심의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내 우려를 반영할 여지를 열어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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