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등 8명의 내란 혐의 재판 결심이 13일 오전 9시30분 시작됐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9일 결심공판에서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서증조사 및 최후변론에 8시간 이상 할애하면서 이후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결국 재판부는 결심기일을 이날로 새로 잡았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새롭게 결심기일을 지정하며 “다음 기일(13일)에 무조건 종결한다고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의 최후변론,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최후진술과 구형, 8명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3가지만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 최후진술에 직접 목소리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준비한 최후진술은 A4용지 40쪽 분량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25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당시에도 77쪽 분량의 원고를 67분간 읽은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