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전문가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한 교수는 “내란의 최고 책임자에게 내려져야 할 형벌은 실질적으로 집행 가능한 극형”이라며 “우리 형법 체계에서 그에 해당하는 것은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라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제도가 존치돼 있지만 27년간 집행되지 않았다”며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무기징역과 같은 효과를 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교수는 이어 “1심에서 사형이 구형되더라도 항소심을 거치면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수괴’ 사건을 선례로 언급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내란수괴죄 등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또한 한 교수는 “사형 선고는 오히려 지지층 결집을 부추기거나 ‘순교자’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형은 오히려 죗값을 모두 치른 것으로 여겨져 비난의 강도가 약해지는 반면, 상징성은 크게 부각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현실적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인물이 두려움을 느낄 이유도 없다”며 “극형 선고를 오히려 정치적 홍보 수단으로 활용할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기징역 판결은 정치적 상징을 넘어 최악의 범죄자로서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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