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 등 대장동 4인방에 대한 제3채무자(금융기관) 진술로 확인된 잔고가 ‘깡통 계좌 수준’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성남시는 김만배 측 ‘화천대유’(2700억 청구 대비 7만원)·‘더스프링’(1000억 청구 대비 5만원), 남욱 측 ‘엔에스제이홀딩스’(300억 청구 대비 약 4800만원) 등이었다고 12일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직접 수사기록을 살펴보니 검찰은 2022년 7월 말 기준으로 대장동 일당의 추정 범죄수익 4449억원 중 96.1%인 4277억원이 이미 소비·은닉돼 반출됐고, 계좌에 남은 잔액은 고작 172억원(3.9%)에 불과하다는 것을 파악했다. 검찰이 이런 사실을 4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최근 가압류를 진행하는 시에 대장동 일당 자산의 자금 흐름 내역을 공유하지 않고 부실한 자료만 제공했다.
시는 4년 여가 지난 최근 시가 가압류 절차를 통해 확인한 해당 계좌들의 잔고 합계는 더 줄어 4억7000만원 수준으로 파악됐다면서 시가 추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해도 이 계좌들을 통한 범죄수익 환수는 사실상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시는 검찰이 대장동 일당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추징보전 집행내역을 공유해줬다면, 실익이 큰 자산을 우선 선별해 더 효과적으로 가압류룰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남욱 등 대장동 일당의 자산 처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검찰에서 제공받은 대장동 4인방(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에 대한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문’을 근거로 지난해 12월 가압류·가처분 14건(5579억원)을 신청했고 최근까지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
성남시는 “결정문만으로는 현재 동결 효력 유지 여부, 경매·말소 등 변동, 계좌 잔고 및 변동 경로를 피해자가 확인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관리하는 청구·집행 관련 대장(청구부·보전부 등)을 바탕으로 18건 전체의 실질적인 ‘추징보전 집행목록’을 즉시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깡통 계좌는 종착지가 아니라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밝혀야 할 출발점”이라며 수사권한이 없는 민사 절차만으로는 자금세탁·우회이체 등 반출 경로 추적에 한계가 있는 만큼, 검찰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파악한 범죄수익 흐름을 공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상진 시장은 “검찰이 실질 자료 제공을 회피한다면, 결과적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며 “성남시는 검찰 협조 여부와 무관하게 끝까지 은닉재산을 찾아 환수 절차를 추진하되, 법무부와 검찰이 지금이라도 약속에 걸맞은 전향적 협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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