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검찰이 제롬 파월 연장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 대해 연준 본부 리모델링 관련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11일(현지시간) 확인됐다. 파월 의장은 곧바로 공개 성명을 내고 이번 수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 때문이라고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며 파월 의장에 대해 불만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왔다. 연준의 정치적 독립에 대한 논란이 확산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워싱턴DC 연방검찰청은 연준의 워싱턴 본부 개·보수 공사와 관련해 파월 의장이 의회에 거짓말을 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번 수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 요구를 거부한 파월 의장을 지속적으로 공격해온 가운데 제기된 새로운 법적 공세의 시작”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지난해 5월 워싱턴DC 연방검사장으로 최측근인 제닌 피로를 임명한 바 있다. 피로 검사장은 지난해 11월 수사를 승인했고 이후 파월 의장의 공개 발언과 지출 기록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NYT는 “피로 검사장 아래 검사들은 파월 의장의 참모진에게 본부 개보수 사업과 관련된 문서를 여러 차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NYT 보도와 관련해 파월 의장은 이례적인 휴일 성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형사 기소의 위협은 연준이 대통령의 선호를 따르기보다는 공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기준에 따라 금리를 결정했기 때문”이라며 “이 사안의 본질은 연준이 앞으로도 증거와 경제 여건에 근거해 금리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통화정책이 정치적 압력이나 위협으로 좌우될 것인지에 관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는 때로 위협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원칙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나는 상원이 부여한 직무를 청렴성과 미국 국민을 섬긴다는 사명감으로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수사 경과도 비교적 상세히 소개했다. 그는 “지난 9일 법무부는 연준에 대배심 소환장(Grand jury subpoenas)을 전달했다. 이는 지난 6월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한 증언과 관련해 형사 기소 가능성을 시사하는 조치”라며 “이번의 전례 없는 조치는 행정부가 가해온 위협과 지속적인 압박이라는 더 넓은 맥락 속에서 이해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배심 소환장은 대배심이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기 위해 발부하는 문서다. 기소 가능성이 큰 중대 사건에 사용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문제 삼는 연준 본부 리모델링은 2022년 착공됐다. 2027년 완공될 예정인데 현재까지 예산을 7억 달러 정도 초과한 것이 논란이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연준 고위 인사들을 위한 전용 엘리베이터와 대리석 장식 등이 설치된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파월 의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해왔다.
트럼프는 그동안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는다며 해임하겠다고 위협해왔다. 연준은 대통령의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금리를 설정할 수 있지만 트럼프는 파월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고 수차례 공개 비난해왔다. 그런 과정에서 연준 본부 리모델링에 과도한 예산이 쓰였다며 소송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트럼프가 연준을 공격한 것은 파월뿐만이 아니다. 트럼프는 민주당 정부 당시 임명된 연준 이사 리사 쿡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로 해임을 시도한 바 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쿡 이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오는 21일 대법원에서 심리할 예정이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오는 5월 종료된다. 트럼프는 이미 차기 연준 의장 후보를 결정하고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유력한 차기 의장으로 거론된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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