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빠른 국회 통과를 위해 팔을 걷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여야 국회의원 42명이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됐고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이미화 경남도 산업국장은 지난 9일 국회를 찾아 국토교통위 소속 전체 국회의원실을 방문했다. 의원 및 보좌진들과 면담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필요성과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입법을 요청했다.
이 국장은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연구·산업·정주 기능이 집적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국가 우주항공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또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비 지원과 제도적 특례를 담은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설득과 함께 복합도시 조성 준비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 수립한 ‘우주항공복합도시권 광역발전계획’대로 사천시와 협력해 건설공사를 위한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산업·연구·주거·교육·문화 기능이 결합된 미래형 첨단도시를 단계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도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개발사업을 사천시가 우선 추진하도록 지원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에 집중하는 투트랙 전략을 밀고 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국가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고 인허가 특례와 규제 완화도 가능해진다.
여야가 공동 발의한 법안인 만큼 지역에서는 특별법이 통과와 함께 새 정부의 국가 균형성장 정책과 맞물려 우주항공산업으로 지역이 재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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